법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14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60, 2014. 5. 28., 기각
  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
   노래연습장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
   대한민국헌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규칙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2013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-71, 2013. 10. 11., 기각
  식품접객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
   식품접객업소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
  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

2007년

3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4두619 판결
  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][공2007.7.15.(278),1084]
  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
 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6년

4. 서울고법 2006. 7. 5. 선고 2004누23782 판결
  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] 확정[각공2006.8.10.(36),1771]
  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취소
 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3년

5. 서울고등법원 2003. 12. 16. 선고 2002누14418 판결
  [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  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
 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01년

6. 대법원 2001. 7. 27. 선고 99두9490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9.15.(138),1985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행정소송법